[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즉시 개방 및 60일간 핵 협상을 골자로 하는 종전안에 합의한 가운데, 이란은 60일 경과 이후에는 해협 통과 비용을 다시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란 반(半)관영 타스님통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제공할 항해 지원, 환경 보호, 보험, 그리고 이란과 오만이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들에 대해 필요한 비용이 충당돼야 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fees)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은 이제 상당히 명확하다"고 밝혔다.

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이 수로에서 안전한 통항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통과 자체에 대한 통행료(transit tolls)를 징수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입장이 반영되는 파르스통신도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양해각서(MOU) 문구가 최종 단계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과 오만의 주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쪽으로 수정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으로부터 '60일간 면제'만 확보했다는 것은 수수료 징수 원칙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서방과 중동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수에즈 운하 같은 인공 수로가 아닌 자연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부과는 국제법상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서비스 비용'은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연안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안전·환경보호·질서유지 등 이유로 영해 통항을 규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유럽 등 국제사회가 이란의 수수료 부과 구상을 일축하는 만큼 잡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종전 합의 타결을 선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면 승인하며, 동시에 미 해군의 해상 봉쇄를 즉각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이란과 체결할 합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영구적으로 통행료 없는 해협으로 만들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15일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앞으로 기술적 협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참석 정상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 협조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최국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통행료나 (이란) 정권 권력층을 더 부유하게 만들 어떤 조치도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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