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 책동을 막아내야 한다"며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의 사유화를 막으라는 6·3 지방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한 것과 관련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1차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시켰다"며 "이미 검찰 자체 태스크포스(TF)와 국회에서도 규명하지 못한 조작 기소 의혹을 외부 위원회가 무슨 수로 다시 밝히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무부가 앞장서 '공소취소 명분 쌓기용 옥상옥 기구'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사법부 대원칙을 대통령 본인과 행정부, 여당이 합작해 무참히 짓밟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사건을 내가 지워버리겠다'는 반헌법적 시도는 이미 민의(民意)에 의해 철저히 거부당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고 나섰다"며 "정권 연장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등 정치적 목적의 입법 강행을 위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권력 장악을 위한 언론·사법 장악 입법과 일반적인 친노동 입법, 포퓰리즘 정책에만 집중해 왔다.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시도였다"며 "의회주의를 무시한 민주당의 폭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그에 대한 심판은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민주당은 국회 법안 통과의 관문인 법사위 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핵심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경제·외교·안보 부처 등 최소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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