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11월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및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함께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밀로,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제2수사단 설치를 고려했던 것으로 봤다.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최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는 16일엔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2심 결론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국가 기관이 유족과 국민을 기만한 사안으로 엄벌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면서 발생했다.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이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돼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오는 15일엔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서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열린 첫 조정기일은 한 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노 관장만 직접 출석했다.

첫 조정기일에서 재판부가 두 당사자가 출석할 수 있는 날로 다음 기일을 정하겠다고 예고했던 만큼, 두 번째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만약 두 사람 모두 실제로 출석할 경우,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열렸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만의 법정 대면이 성사된다.

2차 조정기일에선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등 쟁점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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