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결렬과 관련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대화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삼성전자 사후조정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후조정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을 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또 한 번 대화를 촉구하고 주선하겠다"며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분초를 쪼개서라도 양쪽을 조율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노사 교섭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 "전쟁하기는 쉬워도 휴전 협상이 정말 어려운 것"이라며 "저의 노조 경험만 봐도 파업만큼 어려운 것이 교섭이었다. 파업은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지만 교섭은 서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걱정이 많겠지만, 가장 걱정이 많은 분들은 당사자들 아니겠느냐"며 "비난보다는 응원이 필요하고, 설득도 하고 설득도 당하면서 남은 시간 분초를 쪼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며 선을 그었다.

사후조정 재개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장관은 "사후조정은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은 존중하지만, 자율교섭이 원칙이고 자율적으로 안 됐을 때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한은 없다"며 "노조도 조합원들과 숙의해야 하고, 회사도 회사대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사측을 향해서는 "노조가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보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민간 대기업인 것은 형식이지만, 실질에 있어 오늘날 삼성전자를 만든 것은 모두의 노력"이라며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형식은 민간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국민기업이라고 부르는 이유"라며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반도체는 일종의 공공재가 됐다. 그렇다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고 했다.

또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만 부각되고 나머지 85%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85%의 이득이 자본으로만 가는가에 대해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며 "왜 85% 이야기는 하지 않느냐,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은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문제도 노동조합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문이 열렸다"며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1차 관문은 내부 논의이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한 발 한 발 확장해나가야 한다. 한꺼번에 될 일은 아니지만 첫 번째 단추를 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관련해서도 "기술 혁신에 동반하는 사회 혁신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기술 변화만큼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소외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상품이 소비되지 못하면서 공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회 혁신을 추동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사회 혁신을 해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소비 여력을 가진 소비자층을 계속 만들어내야 고도화된 생산성에 조응하는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도화된 초과이윤을 세금으로 재분배하는 역할도 필요하다"며 "유럽에서 로봇세, 데이터세 등의 논의가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AI를 통해 생산력이 고도화되는 곳은 자율적으로 생산력이 높아지는 만큼 노동시간을 단축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은 실제 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회사 규모가 작다고 노동자의 꿈까지 작은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에는 채찍이 아니라 당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 "대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청년들은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 하고, 취업을 못 해서 경력을 못 쌓는 구조에 빠졌다"며 "기업의 입장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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