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연어 술 파티'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번 주 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의 징계 시효가 오는 17일 만료되는 만큼, 심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북한 인사에게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소주를 제공하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는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점검한 결과, 위법 부당한 수사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며 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지난해 9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로 설치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TF는 지난해 11월 비비안그룹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검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8개월간 조사 끝에 서울고검TF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에 술을 반입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최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들은 술 파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국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월 17일에 술 안 먹었다"고 재차 밝혔다.

전 수원지검 지휘부 역시 "쌍방울그룹 임직원, 참여 교도관, 변호사 등과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내역도 조사했지만, 이 전 부지사가 변명하는 쌍방울그룹의 고급 연어회 등 '성찬' 구입 및 결제 내역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고검TF 결론에 박 검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박 검사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진술은 이화영의 진술 하나"라며 "그럼에도 (TF는) 술자리가 있었다고 억지를 쓴다. 애초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 수사"라고 비판했다.

현재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서울고검TF에 사건 이첩을 요구해 조작기소 의혹과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여권은 나아가 국조특위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당초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었으나, 시기와 절차 등 숙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일자 한발 물러섰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을 뒤집을만한 실체적 증거가 없는 일방적 공세라며, 이번 국정조사가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주장과 편향된 일부 자료를 근거로 여당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전 부지사는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쌍방울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전 회장의 시세차익도 확인되지 않아, 주가조작 가능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지휘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 쌍방울 주가 부양 및 수사 무마, 리호남 필리핀 부재 의혹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충분히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사법부의 엄정한 심리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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