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7일(현지 시간) 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에 총 170억 달러(약 24조9000억원) 규모의 패트리엇 방공 요격 미사일 수천 발과 관련 서비스를 판매하기로 승인했다.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미국과 걸프 국가들의 미사일 재고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대규모 수출을 강행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무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국무부가 지난주 의회에 쿠웨이트·UAE·바레인 대상 무기 판매 계획을 공식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판매 규모는 쿠웨이트 93억 달러, UAE 62억5000만 달러, 바레인 16억2500만 달러 수준이다.

이번 판매는 기존 계약 확대 형식으로 추진됐다. 바레인은 2019년, 쿠웨이트와 UAE는 2024년 승인된 계약을 기반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하게 된다.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서한에는 각국이 주문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종류가 두 가지씩 명시됐다. 의회 관계자들은 총 물량이 약 4250발 규모라고 설명했다. 패트리엇 미사일 1발 가격은 약 40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카타르가 주문한 약 40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약 1000발까지 포함하면, 걸프 지역 전체 신규 주문 물량은 5000발을 넘게 된다.

다만 이번 판매는 미국 내부 우려 속에서 승인됐다. 일부 미 국방부 관리들은 이란과의 전쟁 이후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급격히 감소해 전 세계 분쟁 대응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미 국방부 내부 추산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 이후 1300발 이상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사용했다. 걸프 국가들도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약 600발을 추가 발사했다.

결국 미국과 걸프 국가들은 전쟁 기간 동안 약 1900발 이상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소진한 셈이다. 현재 미국 기업들의 연간 생산량은 약 600발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3년치 생산 물량이 한 번의 전쟁에서 사용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생산량을 연간 2000발 수준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증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패트리엇 시스템은 방산기업 레이시온이 제작하며, 요격 미사일은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이 공동 생산한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와의 전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패트리엇 시스템 추가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 때문에 워싱턴 안팎에서는 미국이 아시아·유럽 전구 대비 태세까지 희생하면서 중동에 군수품을 집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을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실제 탄약과 방공 자산은 중동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행정부의 '의회 우회'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동 무기 판매 과정에서 긴급 권한을 활용해 의회의 통상 승인 절차를 반복적으로 생략하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주 공개 발표한 86억4000만 달러 규모 무기 판매에서도 중동 비상사태를 이유로 긴급 조항을 발동했다.

반면 이번 170억 달러 규모 패트리엇 판매는 별도 보도자료 없이 비공개로 처리됐다가 NYT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의회가 무기 판매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이 행정부의 특징이 됐다"며 "250억달러가 넘는 무기 이전을 위해 비상 권한을 재차 발동한 것은 행정부가 전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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