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와 관련해 "5월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또한 최근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보이듯,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선호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야말로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 지연을 방지해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택 공급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과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 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만전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늘 0시부터 적용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을 위한 필요조치들과, 주사기 등 국민생활 필수품목에 대한 공급망 애로해소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인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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