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 대통령, 현장 체험학습 각계 의견수렴 지시…교사 불합리한 부담 있는지도 검토 지시"
등록 2026/04/30 16:57:23
수정 2026/04/30 18:00:24
"교사 법률적 책임에 불합리한 부담 있는지 교육부·법무부가 검토"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위반 적발 시 엄정 처벌"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30.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21267672_web.jpg?rnd=20260430143948)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과 면책 범위에 불합리한 부담이 있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는 국격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사업자별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와 관련해선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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