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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에 "사필귀정"…법사위 고발 예고도

등록 2026/04/06 19:26:18

수정 2026/04/06 19:54:24

민주 "검찰 수사, 정적 제거 위한 조작과 회유로 점철"

與 법사위 간사 김용민 "증감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소명서를 서영교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6.04.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소명서를 서영교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6.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회유 의혹이 불거진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정지 조치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전수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수사가 법과 원칙을 지키기는커녕,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과 회유로 점철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박 검사는 누구인가. 국회 국정조사장에서 국민의 대표들 앞에 서고도 증인 선서조차 거부한 인물"이라며 "수사 조작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을 고소하며 재갈을 물리려 했으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지적에 '입법부 일이나 하라'며 대의기관을 조롱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박상용 검사가 선서까지 거부하며 끝까지 감추려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도대체 누가 이토록 위법한 수사를 기획하고 지시했는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의 폭주를 밝히고,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되는 비극적 역사를 이제 끝내겠다"며 "철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박상용 검사가 외면한 진실을 반드시 인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법사위가 박상용 검사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박상용 검사의 위증 및 진술회유 의혹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박상용 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당시 연어술파티 및 진술회유 의혹에 대해 뻔뻔하게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와 당시 교도관 증언을 통해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성호 장관이 이날 대북송금 사건 수사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사 사이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2023년 5월 25일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를 하며 "만약에 부인했을 경우" "오히려 진짜 10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등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한명숙도 사면이 안 되는 판에" 등을 거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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