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지방 이전 인센티브 제도를 악용해 주소지만 옮기는 '형식적 이전' 행태를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제주로 본사를 옮긴 일부 IT 기업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30일 제주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정책을 냈는데 주소만 살짝 옮기고 혜택만 받는 경우가 있었다.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운영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산업 생태계 조성이나 고용 창출보다는 절세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현장에서도 정책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효정 제주대 인공지능학과 조교수는 "일부 지역 기업은 실질적인 연구개발이나 지역 기여보다는 형식적으로만 지역 기업처럼 보이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먼저 불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지역 인재 채용, 제주도·제주대 공동 연구, 학생 인턴십, 실험 시설 투자 등과 같은 실질적 기여와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실제 인력 규모나 시설·장비도 어느 정도 옮겨와야 한다. 앞으로 지방 이전 혜택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정책실이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기업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카카오와 넥슨을 저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두 회사가 본사를 제주로 이전한 기업의 대표 사례로 언급돼 왔기 때문이다.

카카오의 경우 전신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2012년 제주로 본사를 이전한 바 있다.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이후에도 본사를 제주에 뒀다.

넥슨도 지주사 NXC와 게임 '던전앤파이터' 개발사인 자회사 네오플 등을 제주로 옮겼다.

다만 두 회사 모두 지역 투자와 사회공헌을 병행해 온 만큼 단순히 혜택만 챙긴 기업으로 일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예를 들어 카카오는 제주대와 산학협력 프로그램 '카카오트랙'을 운영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다. 카카오는 2007년 제주대와 산학협약을 체결한 뒤 카카오트랙을 운영해 왔고 지난 19년간 3억8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또한 카카오는 최근 제주 본사 부지에 오피스 2개 동을 착공해 2028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 공간을 카카오와 계열사의 업무공간과 지역 협력 거점으로 활용하고 카카오프렌즈 지식재산(IP) 공원 조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넥슨도 2013년 150억원을 투자해 제주에 넥슨컴퓨터박물관을 조성했다. 넥슨 대표작 '던전앤파이터' 개발사로 유명한 자회사 네오플도 제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 결식 우려 아동 반찬 지원,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후원, 장애 아동 IT 교육 지원 등 제주 지역 아동·청소년과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을 이어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그 제도를 활용한 기업을 탓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설계한 제도가 문제"라며 기업을 질책하는 것보다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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