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과거 고문 가담 경찰관에 대한 서훈 취소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법 규정상 취소 사유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 실제 재검토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7만여건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12·12 군사반란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특정 사건과 관련한 조사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고문·사건 조작 등 과거사 전반을 폭넓게 재검토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문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전 경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대공수사처장이었던 고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등 과거 국가폭력 가담 인물들의 포상 취소 여부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상훈 기록 등에 따르면 이 전 경감은 2006년 옥조근정훈장이 박탈됐으나, 1980년 신군부 시절 받은 국무총리 표창 등 일부 상훈은 유지되고 있다. 박 전 처장 역시 보국훈장과 근정훈장 등 공개된 포상 일부가 남은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경찰과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관련 간첩조작 사건 연루자들의 서훈 취소를 진행해 왔지만, 고문 가담 인물들의 포상은 상당수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현행 상훈법은 서훈 또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취소로 이어지기까지는 법리적 쟁점이 남아 있다. 2016년 11월 전부개정된 정부표창규정 부칙 제3조는 개정 규정을 시행 전 표창에도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안전에 관한 죄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금고형 확정 등 일부 범죄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 시행 이후 그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만 취소가 적용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6년 이전에 이뤄진 고문 행위 등을 근거로 표창을 취소하려 할 경우 법적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 취소 사유에 따라 소급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실제 재검토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취소 대상자를 선별해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뒤 행정안전부에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뿐 아니라 기관장급 표창까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훈이 취소되면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는 등 외부 공개 절차도 밟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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