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 부동산 보유세 세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 정책을 믿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께서) 강하게 피력하셨다"며 "거기에 더해 불필요한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마땅히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는)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진 의원은 또 정부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가 (민생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실제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추경에 민생 지원금도 포함되나'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제 유가가 오르고 그 때문에 물가도 막 오르는데 당장 생활필수품이나 식자재 가격들도 크게 오를 것 아닌가"라며 "이에 따른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지원 방식, 규모들을 설계하고 있는 것 같다. 가급적이면 중산층 서민들의 가계 부담,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된다"며 "그런데 일률적·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은 아니고 소득 분위별로 또는 취약 계층이나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판단해가도록 하겠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만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면서도 "정말 상황이 더 악화돼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빚을 내는 문제에 대해 주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에서 매표용 현금 살포 지적을 한다'는 질문엔, "선심성 예산을 풀지 않아도 선거 분위기는 민주당으로서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다"라며 "국민의 삶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이야기다. 선거 공학적으로 추경을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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