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내각과 참모진을 향해 "사실상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할 이번 추경은 민생 경제 충격을 누르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모든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달라"며 "민생 경제 전반에 대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다.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됐다"고 했다.

특히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방 지원 확대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지방 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며 "지방 경제 침체가 가속하면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이 확대되고 경제 전체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진다. 지방 문제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상권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지방 주도 연구개발(R&D) 체계 수립, 지방 관광 활성화 등 민생 경제에 덧붙여 투자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지방 우선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며 "추경 편성에 있어서도 이같은 기준이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했다.

원유와 원자재에 대한 철저한 수급 대책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 수급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 공급선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다녀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 측으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한 데 대해 "매우 큰 성과로 생각된다"며 "표창이라도 하나 해드릴까"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비서실장, 비행기에서 피해를 입거나 그럴까 걱정했는데 수고하셨다. 고생했지만 큰 성과 있어서 다행"이라며 "UAE 정부 협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스토킹 신고 사건 전수조사와 조속한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남양주에서 피해자 긴급 요청에도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경찰은) 제도의 미비 탓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최대한 활용해 국민 보호하는 게 정부 책임이다.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서는 "혼잡이 크게 예측되다 보니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제약들이 가해지며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다"며 "양자가 잘 조화될 수 있게 질서 유지도 제대로 하되, 국민 불편함도 없도록 세심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해서 인천공항 입국장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한다"며 "법무부가 어제부터 특별 입국 심사 대책을 실시 중이라고 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집중적이고 신속한 투입이 있어야겠다. 이번 기회에 공항 입국 서비스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은 2025년 하반기부터 민간 소비와 서비스 업종의 경기 동향이 상반기 대비 개선됐고, 지방 취업자 수의 증가 폭도 크게 확대됐다고 보고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 간 누적된 성장 격차로 인해 구조적인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상권 활성화, 건설 경기 보완,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세부 대책으로 지역 상권 혁신 방안,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 거점 육성 방안, 지방 기업 우대를 위한 공공조달 개선 방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선 인력 대책 등이 제시됐다. 이어 AI미래기획수석실은 지역 R&D(연구개발) 혁신 방안을, 사회수석실은 지역 대학 육성 방안과 지역 문화 격차 해소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으로 불리는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 방안을 보고받은 뒤, 서울대와 타 지방 국립대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지원금의 격차와 원인을 짚으며 지방 거점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다.

또 지역 문화 격차 해소 및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시행했던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참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열렸던 '국가관광전략회의'와 같은 관광 활성화 기구를 충분히 활용해, 지역 문화 콘텐츠를 알리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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