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이란과 핵협상 중 돌연 군사작전으로 선회해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등 정권 수뇌부를 제거한 미국이 향후 북한을 향해서도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미 핵무기를 지닌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란 사태가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집착을 더욱 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엘렌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국장은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KEI와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TS)가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도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란과 북한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란과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놓고 미국과 오랜 갈등을 겪었으며, 사실상 절대권력을 지닌 지도자가 자국민을 탄압해 국제사회로부터 규탄받아온 것도 유사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협상을 원해온 점도 공통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협상 중 이스라엘과 기습에 나서 하메네이를 포함해 정권 수뇌부 수십명을 제거했고, 탄도미사일 시설을 파괴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도 대화가 틀어지자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관저에서 체포해 뉴욕으로 압송한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내보인 압도적 전력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요 핵시설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김 국장은 세가지 이유를 들며 그러한 시나리오를 반박했다.

먼저 "북한은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그러한 군사적 옵션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며 "북한의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작전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의 바로 코앞에 있다"며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4년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전략적 공습을 고려했으나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그 생각에 반대했다. 미군 내에서도 수백만명의 한국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도 비슷하다, 때문에 북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선택지를 생각하는 것은 몹시 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결단할 경우 핵무기에 의한 반격,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 역시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으로 분쟁에 끌려들어갈 우려가 있어 거세게 반대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다쓰미 유키 IIPS 선임국장은 "다카이치 총리 개인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에서 보면, 북한에서 그런 식의 대규모 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혼란을 의미한다. 이는 난민 유입이나 여러 다른 형태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살거나 일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 모든 일들은 일본 입장에서 진정으로 피하고 싶은 재앙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이란 사태가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집착을 더욱 키우고, 북미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민영 38노스 선임연구원은 이날 스팀슨센터가 개최한 북한 9차 당대회 관련 웨비나에서 지난해 6월 이란 공습, 올해 1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그리고 최근 이란 사태가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 개발과 생산을 지속해온 것이 옳았다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하게 하는 사례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과 의심을 심화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더 쉬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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