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로 악마화하는 정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 서울 부동산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 가진 사람들을 마귀라고 하는데, 여기 모인 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사고, 대출 갚고, 아이도 키우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이라며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은 마음,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마음은 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그런 서민들의 소박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며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죄악시하는 것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아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돼 있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라며 "그저 말로써 겁박해 해결하려 하거나, 집 가진 사람을 죄악시해 집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을 갈라치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수치가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또한 "부동산 규제에 있어서 투기 억제는 필요하지만 실수요까지 위축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해외체류, 직장 이동, 교육 목적 이동 등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규정 완화와 중과배제 규정을 명확히 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토지공개념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었던 제한 정도를 넘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의 토지공개념"이라며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함인경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방향이 조금만 흔들려도 지역 주민들의 일상은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 주민들은 부동산 정책이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주기보다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많이들 불안해한다"라며 "특히 대출과 거래를 동시에 조여 서민 주거사다리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오경훈 서울 양천을 당협위원장은 "양천구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굉장히 지장받고 있다"라며 "10·15 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잡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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