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활성화 촉구
등록 2026/02/25 16:49:03
인천시 계양구의회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은 제264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서비스 미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보건소 등록 창구 설치 등 제도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문 의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현재 계양구 보건소에는 등록 창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행정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특히 “행정 사무감사, 추경 심사, 업무보고 등 여러 차례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인력 부족', '공간 부족'등의 사유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 지연이 아니라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찾아가는 상담, 주말 등록 서비스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한 정책임에도 검토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보건소 내 접수창구 설치와 찾아가는 등록서비스 시행, 홍보·교육 연계사업 추진 등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계양구의 복지 행정이 구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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