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주도했던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승소 소식을 전하며 당시 이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을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집단적으로 학폭하듯이 엘리엇도, 론스타도 모두 '질 게 뻔하다. 지면 한동훈이 물어내라, 배임죄다'라고 공격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장 하겠다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거들었다"며 "질 거라 믿었다면 '실력 부족'이고, 저를 까내리는 것만 생각했다면 '애국심 부족'"이다. 어느 쪽이든 나라를 운영하는데 결격"이라고 비판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배경으로 한 정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약 1조원의 주가 하락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5358만 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그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한미 FTA 해석상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2024년 9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 법원은 지난해 7월 1심 판단을 뒤집고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 '이자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법무부 장관을 집요하게 공격했다"며 "결국 한동훈의 선택은 옳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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