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연대 "6.3 지방선거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해야"
등록 2026/02/24 16:06:55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23.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3/NISI20260223_0021181931_web.jpg?rnd=2026022310531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23.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개헌국민연대는 24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인 개헌을 현실화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 회복과 지방분권 도입 방안을 담은 개헌 추진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건의문에는 ▲자치입법권·조세자치권 헌법 보장 ▲직접참정권(발안·투표·소환) 명문화 ▲지역정당 제도화 ▲특별자치 제도실험권과 주민총회형 기초정부 허용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양원제) ▲사법의 민주화·분권화 ▲헌법국민발안 도입 및 국민투표법 전면개정 등 7개 핵심 요구가 담겼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반드시 국민주권·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장, 각 당에 간담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단체는 "향후 개헌의 최우선 과제는 제대로 설계된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국민투표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개헌의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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