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전기 분야 특급 기술사 자격 기준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전기 분야 특급 기술사 취득 자격을 '기술사'로 제한한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을 국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건설, 전기, 소방감리·기술, 정보통신 등 기술자 자격 제도를 손보면서 각 분야의 기술사만 특급 기술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사는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분류하는데 특급 기술사는 각 기술 분야 최고의 기술인이다. 특히 전기 분야 30만㎸ 이상 공사 현장 감리원은 반드시 특급 기술사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전기 외 다른 분야는 각 기술인 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해 기술사뿐만 아니라 학·석·박사 학위 경력자와 일정 경력을 가진 산업기사에게도 특급 기술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학식이나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사 등도 특급 기술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인데, 유독 전기 분야는 아직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기 분야 기술인은 아무리 오랜 기간 현장 경험이 있고, 좋은 기술을 보유해도 기술사 자격이 없으면 여전히 특급 기술사가 될 수 없다.

공사 규모에 따라 특급 기술사를 배치해야 하는 전기공사 현장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장 경험이 부족한 특급 기술사가 수두룩해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충북 제천에서 30만㎸ 취약철탑교체공사를 진행한 A사 관계자는 "특급 기술사를 책임 감리원으로 배치해야 하는데 2명이나 현장 여건이 좋지 않다며 곧 떠나더라"라면서 "결국 세 번째 기술사에게 임금을 두 배로 줘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기공사 현장에서는 실무 경험도 풍부한 특급 기술사(감리원)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인력 배치의 효율성과 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즉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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