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재정 빨대'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받고 있다. 표현을 둘러싼 공방만으로는 소방관들의 목숨을 담보하는 안전도, 고질적인 재정 난맥상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2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도내 화재 발생 건수는 총 4172건으로 전년 대비 122건(3%)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

소방공무원은 지난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이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처우가 다르고 소방용 안전장갑조차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6년이 지난 현재 신분만 전환되고 조직·인사·예산 등은 지방정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 ◆국비지원은 겨우 10%…'국가 사무' 많아도 돈은 지방이 부담소방 재정 구조는 여전히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인력 채용이나 장비 개선이 시급해도 당장 쪼들리는 지방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집중되면서 '소방 재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와 소방 현장에서는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지역별 소방 수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분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국가직 전환에도 재정은 지방 몫…국가 책임 강화해야"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을 역임한 최돈묵 가천대 명예교수(설비소방공학전공)는 국가직 전환 이후 업무와 재정은 지방에 남아 지방정부에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를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