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특집기사

[나사 빠진 선관위]③공염불 그친 개혁 약속…"선관위원 비상임 체제, 소수 상임체제로 바꿔 책임지게 해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누적된 비판이 분출 중이다. 선관위는 비판이 일 때마다 개혁을 약속했지만, 거듭되는 논란으로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5일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 회견을 열고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암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노 위원장은 지난 2022년 5월 20대 대선을 둘러싼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노정희 당시 ..

'소쿠리 투표' 등 선거 때마다 사고…부실 관리로 선거 불신 자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 부실 관리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선거에 대한 불신을 오히려 더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때마다 대형 사고를 일으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도 있다.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은 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때마다 도마에 올랐다. 최근에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투표소 곳곳에서 간이 용기와 택배 상자, 쇼핑백 등에 담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50%만 준비해놓고 분배도 주먹구구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3일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용지 부족으로 일부 시민들이 투표를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용지 준비 규정을 바꾸는 등 투표율 상승을 예측하지 못한 선관위가 안이하게 대처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송파구 12개, 강남구·광진구 각 1개 등 수도권 14개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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