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특집기사

“출근 30분” “통행료 무료”…약방의 감초 교통정책[단골공약③]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교통 관련 공약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및 조기 착공부터 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내버스 무상화까지 유권자의 피부에 와닿는 공약들이 잇따라 제시되는 모습이다. 다만 상당수 공약은 막대한 재정 투입이나 중앙정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수도권에서는 GTX 공약 경쟁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는 GTX A·B·C 노선 조속 추진과 함께 GTX D·E·F 노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공약으로 내세웠..

"1인당 200만원~"…이번 지방선거에도 현금지원 '눈길'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끝나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도 다양한 ‘현금성 공약’들이 눈에 띈다. 민생지원금, 결혼식 비용 지원금, 입학지원금 등 다양한 현금 지원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선심성 공약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전 여파로 유가를 비롯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유권자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앞세운 민생지원금 공약이 두드러졌다.정부는 앞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했고 지난 18일부터 2차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

이미 적자인데?…또다시 등장한 '신공항' 건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다시 ‘신공항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신공항은 지역 표심을 겨냥하는 대표적 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선거철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공약이다.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신공항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약속하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제주 제2공항, 경기국제공항이 핵심 공약으로 거론된다.그러나 지방공항의 현실은 냉혹하다. 지난해 기준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9곳이 만성 적자 상태이며, 누적 적자만 800억원대에 달한다. 고속철도망 확충으로 국내선 수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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