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면서 소년범죄 대응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식만으로는 저연령화·흉포화되는 범죄 흐름을 막기 어려워 교육과 보호처분 등 재범 방지 대응체계와 병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된다.법무부는 2007년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낮췄다. 반면 상한 연령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73년 간 만 14세로 유지되고 있다.상한 연령 하향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2022년 법무부가..

강력 범죄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촉법소년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형사책임 연령에 크게 못 미치는 나이대에도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면서 범죄 저연령화와 강력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실이 경찰청·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8~10호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연령대는 최근 들어 뚜렷한 하향 추세를 보였다.지난 2021년 1명에 불과했던 만 12세 소년원 송치 인원은 2022년 3명, 2023년 13명으..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수용되는 촉법소년이 최근 수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비행을 넘어 범죄의 강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처벌 강화 등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실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345명 ▲2023년 1만9653명 ▲2024년 2만814명 ▲2025년 2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