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와 대국민 서비스 등 치안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을 확대하면서 수사 현장의 'AI 과의존'과 오판 시 책임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AI를 수사 판단의 보조 수단으로 규정하고 최종 책임은 수사관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AI 훈령'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재 AI 활용 기준과 관리 체계를 규범화하는 '경찰청 AI 훈령' 제정을 추진 중이다. 훈령 초안은 마련된 상태로 현재 인권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등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훈령에는 AI 활..

경찰이 '치안 인공지능(AI) 혁신'을 앞세워 조직 전반의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수사 지원 시스템과 대국민 민원 서비스, 내부 업무망까지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치안과 업무 등을 아울러 통제하는 '치안AI 사령부'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다.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미래치안정책과를 '치안인공지능정책과'로 개편하고 경찰 내부의 모든 AI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AI 컨트롤타워' 기능을 명문화했다. 치안인공지능정책과 산하에는 인공지능정책계 등 4개 계가 편제됐다. 치안인공지능서..

경찰이 수사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의 활용도가 최근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 조서 정리와 판례 검색 등을 돕는 'AI 수사관'이 도입됐지만 AI 수사관은 데이터 부족 등으로 분석의 한계를 드러내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수사지원AI(KICS-AI)의 월별 접속 건수는 지난해 11월 도입 당시 4만6728건에서 12월 3만9137건, 올해 1월 3만3638건으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