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와 산업 대전환이라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 앞에 정부가 올해도 '확장 재정' 카드를 꺼내든다. 재정을 투입해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겠다는 명분인데, 재원 확보에 대한 대안이 부재해 향후 국가 부채 증가 속도는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여력 부족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연간 100조원 넘는 적자…2029년엔 부채비율 60% 육박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당분간 확장재정 정책을 써야 함을 피력했다. 올해 예산부터 추산해보면 연간 재정지출 ..

2026년 새해를 맞이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고점 구간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고환율이 더 이상 일시적 변수가 아닌 '상수'로 굳어지고 있다.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고환율에 따른 수입 물가가 시차를 두고 시장에 반영되면 고물가가 내수 회복과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평균 환율(매매기준율)은 1422.16원을 기록했다. 이는 자유변동환율제가 실시된 1997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

지난해 우리 경제는 1% 안팎의 성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0.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1998년 외환위기(-4.9%), 1980년 오일쇼크(-1.5%) 등 네 차례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연간 성장률이다.새해에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성장세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일부 산업의 수출 호조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아직 소비와 고용, 투자 등 내수 경기는 부진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