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특집기사

121명 기소 성과, 檢 현장 인력난…3대 특검 명암[3대 특검 종료①]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동시 출범한 3대 특검이 지난 28일부로 모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사 100여명 등 수백명의 구성원이 3대 특검에서 반 년에 걸친 수사를 벌여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같은 기간 검찰 내 미제 사건 수는 급증해 10만건을 넘어서는 등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특검 활동 기간 여러 논란이 뒤따른 점, 다수 사건을 미완으로 남겨 추가 특검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尹부부 기소…추경호·권성동 등 정치인도11월 말..

이제 법원의 시간…내달 윤석열·김건희 1심 첫 선고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동시 출범한 3대 특검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종료로 모두 막을 내렸다. 3대 특검은 수사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했다. 3대 특검이 모두 공소 유지 체제에 돌입하며 내달부터는 '법원의 시간'이 펼쳐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만 8개…첫 선고는 내달 16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은 총 8개에 달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7개, 특검 출범 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건이 1개..

통일교·윤한홍·원희룡·박성재…이첩 사건, '2차 특검' 명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남은 사건은 산더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일단 사건들을 모두 넘겨 받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특검 만능론'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지만 집권여당 지도부는 의지가 강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이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다 끝내지 못하고 수사가 더 필요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일단 이첩된다.지난 9월 3대 특검법이 개정될 때 검찰청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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