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지 두 달이 지나자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외곽지역부터 토허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외곽지역 주민들은 집값 상승을 견인한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단지들과 비교해 상승률이 미미한데 규제지역으로 묶였다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다만, 정부와 서울시는 토허구역 해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허구역 해제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업계에서는 토..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맞물리면서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특히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전역이 토허제로 묶이면서 새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가 불가능하고, 최소 2년간 임대 물건을 시장에 내놓기 어렵다.내년 주택 공급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토허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월세 비중이 확대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10·15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인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재지정 둘러싸고 시장 혼선이 계속되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인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에서는 강남 수준의 규제는 지나치다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