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가 오는 3일로 1년을 맞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부터 정권 교체, 내란 혐의 수사까지 지난 12개월간 진영 갈등은 심화됐고 정치·사회적 충돌은 확산됐다.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을 지낸 원로 인사들은 비상계엄에 대한 진상규명은 사법부에 맡기고 "이제는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입 모아 말했다. 또 정치 복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포용성을,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을 위한 쇄신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여야 모두에 '정치 복원'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정 ..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작전 2달 준비→방첩·수방·특전사령관 2~3일 전 통보→선관위·국회 장악.'오는 3일 1년을 맞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적 진실이 검찰과 특별검사팀을 통해 규명됐다. 검찰과 특검은 '경고성 계엄'이란 윤 전 대통령의 허구성을 파헤쳐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한 후 일반이적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초기 수사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국회·선관위 등을 봉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 체포조 편성을 위해 경찰과 방첩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후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며 위헌정당해산까지 거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하며 장외집회를 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을 앞두면서 여야는 더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계엄 1년을 계기로 국회 본청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민주당은 계엄 1년 메시지로 '내란 청산'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다가왔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한국 사회 전반에 후폭풍을 불러왔지만, 이후 민주적 절차로 계엄을 해제하면서 'K-민주주의'의 저력을 확인한 사건이기도 했다.국회로 모여든 시민과 국회의 발 빠른 해제 결의에 힘입어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고,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정권 교체가 이어졌다. 정권 교체 이후 정상 외교 복원 등 국정 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께 긴급 담화를 발표하며 "파렴치한 종북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는 종반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국무위원 등 다수가 재판에 넘어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2차 계엄 준비 의혹 등 드러나지 않은 과제들도 있어 추가 특검 가능성도 거론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하고 오는 14일 수사 기한을 종료한다.특검은 수사 개시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추가 기소해 구..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이 흐른 지금, 2030은 다시 집회의 주축이 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결집하고 목소리를 내며 누군가는 '응원봉'을, 누군가는 '태극기'를 들고 현장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만난 대학생 김가현(26)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매주 참석해왔다. 주말 오전에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 집회에 참석하는 일도 잦았다. 김씨는 "피곤한 상태로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굳이 나까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변화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더 컸다"고 말했다. ..

"계엄이 선포된 그 밤은 유난히 길었어요. '만약 그날 계엄을 막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와 국민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흐른 3일.당시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달려갔던 시민들과 군 복무 중이었던 이들을 뉴시스가 만나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렸다.계엄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했던 이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컸다.한 국회 관계자는 "계엄 당시에는 상황 대처의 적합성을 따질 여유조차 없었다. 누군가는 국회에 남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

12·3 비상계엄 선포 1년. 계엄 사태 직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처음 내놓은 굵직한 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이었다. 계엄 당시 시민 인권 침해보다 권력자의 기본권을 앞세웠다는 지적 속에 인권위는 안창호 위원장 사퇴 요구를 포함한 조직 안팎의 비판 여론, 국제 인권기구의 특별심사와 내란 특검 조사까지 연달아 휘말리며 독립성과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계엄 청산 논의에서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참여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인권위가 자생적으로 기관의..

지난해 12월 3일 '비상 계엄' 사태 이후 1년이 흘렀지만 서울 도심의 집회·시위는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가 1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고 보수·진보 집회로 이어지면서 국민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계엄 사태 이후 올해 11월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집회는 총 1만940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50건 이상의 집회가 서울 곳곳에서 열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