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수도권 전월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강화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이 빠르게 줄며 '전세의 월세화'에 가속이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대차 기간도 2년에서 3년으..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을 내놓자, 현금 자산가 중심의 거래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초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한도가 급감해 현금 부자가 아니면 주택을 매입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특히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강화까지 예고하면서 강남 지역과 한강변 등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1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①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치솟은 집값이 안정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 및 실거주 의무화,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초강력 수요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4개월 만에 나오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특히 집값을 급등한 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를 비롯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