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개인 체납액 1위였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4000억원의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의 성과를 격려하며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정의라고 하는 게 말로는 하지만 쉽지 않다. 힘세고 테크닉이 뛰어난 분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안 내는 게 이익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결코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다못해 우리가 동호회에서도 회비를 내는데 회비 다 떼먹으면서 그 편익과 이익만을 누리겠다, 이런 것은 결코 방임해선 안 된다"고 재차 말했다.

권 회장의 체납 세금 납부를 두고는 "국세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TF팀도 만들고 외국정부와 협의도 강화하고, 해외자산 추적을 열심히 한 결과"라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스토킹·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세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서울에서 관계성 범죄로 또다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전에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 신속히 진상을 밝혀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무엇보다 엄정한 초기 대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제도 공백을 이유로 피해자 공포와 고통을 방치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로 안 된다.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다니는 기막힌 현실을 바꿔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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