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군 지휘부와 안보 라인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26일)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일반이적 및 그 공동정범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이 외에도 진영승 합참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 강관범 1군단장 직무대리, 최석윤 25사단장이 포함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정황이 제기됐고, 지뢰 매설 가능성도 함께 거론됐다. 그러나 군 당국은 즉각적인 확인과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고 서민민생대책위는 주장했다.

이후 두 달여가 지난 시점에야 유엔군사령부 현장 조사를 위한 수색로 개척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작전지역인 서부전선 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서민위는 군 당국의 브리핑 대응도 문제 삼았다. 9월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 당국은 이번 사고를 "서부전선 MDL 지형 변화에 대한 유엔사 현장 조사를 위한 수색로 개척 작전"이라고만 설명했다.

북한 지뢰 여부나 이상 지형의 위치 등 핵심 질의에는 조사 이후로 답변을 미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혐의 적용 근거는 사고 다음 날인 22일 이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서민위는 이를 근거로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 수호 책무를 저버렸다며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위 실장과 안규백 전 장관, 강신철 장관, 진영승 합참의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상황을 묵인했다며 공동정범 혐의를 물었다.

김규하 총장과 이상렬 사령관, 강관범 군단장 직무대리, 최석윤 사단장에 대해서는 발생 두 달여 만에야 수색로 개척에 나섰다가 사고로 이어지게 한 책임을 물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안보의 기본인 법과 원칙마저 무시한 무책임한 행태로 소중한 국군 장병의 희생을 초래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폭발 사고로 수색대대장 등 장병 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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