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를 '내란적 거부'로 규정하고 특검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폭정과 독재가 진짜 내란"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이 정권의 내란 폭주에 분노하고 있다. 이제 조 대법원장까지 몰아내려 한다. 국민이 조 대법원장을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이 이 대통령을 쫓아낼 것이다. 이재명 재판 재개는 국민의 명령이다. 무슨 수작을 부려도 결코 막을 수 없다"며 "국민이 바라는 추석 선물은 이재명 탄핵이다. 국민이 이 정권의 독재 폭정을 반드시 끝장낼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데 대해서는 "집권여당이 대법원장 쫓아내겠다고 아스팔트 좌파들 손잡고 장외투쟁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수사본부 만들겠다고 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내란 잔불' 운운하며 조희대 특검까지 거론했다"며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대법관 제청에 모든 것을 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파탄에 분노한 국민 시선 돌려보겠다고 약발 다 떨어진 내란 카드를 또다시 끄집어 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부동산 지옥 만들어 국민 집 뺏어갔다. 농지조사로 농민들 농지까지 약탈하겠다고 한다. 54조 ETF(상장지수펀드) 참극으로 국민 호주머니 다 털어갔다"며 "이것이야말로 참담한 경제 내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합훈련도 못할 정도로 한미동맹 다 무너뜨렸다. 국방력 약화시키려 사관학교 통폐합 밀어붙이고 있다. 급기야 DMZ에서 북한 지뢰 폭발 사고까지 터졌다"며 "이것이 바로 안보 내란"이라고 했다.

그는 "현지 누나가 인사 장악했다. 심지어 정진상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한다. 성추행 파렴치범이 법무부 장관이 될 뻔했다"며 "경기·성남 라인 비선들의 정치 내란"이라고 했다.

또한 "대법관 늘리고 4심제 만들었다. 검찰 해체하고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앴다. 명픽 김민기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전부 다 묵살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헌정 질서 무너뜨리는 사법 내란"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권한쟁의심판 이외에 법률적 대응 방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법률적 대응이라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답했다.

이어 "헌법상 분명히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으로 권한으로 돼 있다. 국회는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동의 절차에 들어가게 돼 있다"며 "동의가 이뤄지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이 그에 대해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은 헌법에 전혀 없다. 재제청을 요구할 권한도 없다"며 "대통령은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이미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청문회를 하고 심사하고 동의권을 행사할 권한을 침해했다"고 부연했다.

여권이 지지율 회복을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내란 카드를 꺼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낡은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온다면 지지층 한 명이 돌아올 때 국민 열 명이 떠나갈 것 "이라며 "왜 지금 시점에 내란 운운하면서 특별수사본부를 지시한 것인가. 결국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달나라에 가서 없는 증거라도 만들어오겠다는 속셈"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지금 경찰청장은 21개월 째, 검찰총장은 14개월 째 공석 상태"라며 "1년 넘게 치안과 범죄 수사의 리더십 공백 상태를 방치해온 게 이재명 정권이다. 공석으로 비워두는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이 대법관 공백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나.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지,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대법관을 골라 받을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말하는 '상호 견제'가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를 내놓으라는 뜻이라면 그것은 견제가 아니라 '대법관 쇼핑'"이라고 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요즘 이 대통령이 '노무현 정신'을 많이 말하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이 요청한 대법관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표명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며 "여태까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이렇게 짓밟힌 적이 없다"고 했다.

4선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은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임기를 마치고 3심까지 간다면, 이 대통령이 간택한 대법관들이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형사 피고인으로서 제척 사유이자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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