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뽑았다"며 강력 규탄했다. 내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도 추진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규탄대회'를 열고 "반란이냐, 재란이냐"며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도 결국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을 침해하고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도발을 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시대와 민심을 모른다"며 "지금은 내란의 시대가 아니다. 내란을 잔불 정리하는 시대"라고 했다. 이어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내란을 불 지피려 하거나 부활시키려 하는 생각과 세력은 결국 불가피하게 청소되고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원래 내란 이후에 남아있던 길은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 조용하게 그냥 끝나는 것, 둘째 추하게 끝나는 것. 그런데 저는 조 대법원장이 세 번째 길을 선택했다고 본다"며 "추하고 비정상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뽑은 것"이라며 "어제 대통령과 한참 대화했는데 비열한 자객도 안 하는 짓"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몇 시간 동안 차 마시고 나서 대통령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뒤에다 칼 꽂는 자객이 무슨 대법원장 자격이 있나"라고 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역량을 신뢰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뤄가고 있는 국민주권시대 승리를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 희대의 난은 진압될 것"이라며 "희대의 난은 착란이다. 대형 착각이고 대형 착시이고 정신을 잃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삼권분립과 국가기관 간의 상호존중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제청권을 행사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대통령과 국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보낸 뒤 오는 28일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한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가 일반증인 출석 의결로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대법원장은 다른 법을 대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이 알박기한 조희대 사법 쿠데타를 그대로 볼 수 없다"며 "법사위가 지도부와 상의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제자리로, 정의로, 사법정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요하면 대법원을 찾아가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규탄대회에 앞서 비공개 의총도 진행했다.

의총에서는 향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치에 대한 의견 공유가 이뤄졌다. 다만 지도부는 아직 별도 기조를 정하지는 않았다. 조 대법원장 탄핵에 관해서는 그 실효성과 인용 가능성이 언급됐다. 탄핵 추진 시 내년 재보선 영향도 거론됐다.

아울러 대법관 재제청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에 관해서는 야당의 반대로 인한 정치 쟁점화 가능성,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실효성 등이 지적됐다. 추석 연휴 이후 사법부 대응 강화 및 여론전의 중요성도 공유됐다고 한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을 공개 주장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는 (필요한 조치가) 탄핵이라고 몇 번씩 말했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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