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환 관광전문 이주창 인턴 기자 = 카지노업계와 호텔·여행·마이스(Meetings·Incentives·Conventions·Exhibitions, MICE) 등 관광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 허가·기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관광 관련 12개 단체는 3일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카지노 갱신허가제 및 관광기금 부담률 인상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여 단체는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테마파크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PCO협회, 한국관광유람선업협회, 대한캠핑장협회,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다.

이들은 문체부가 추진 중인 5년 단위 카지노 갱신허가제와 관광진흥개발기금 최고 부담률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에 5년 갱신허가제 추진 철회, 관광기금 부담률 상한 인상안 백지화, 현장 중심의 성장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방안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도약을 모색하는 관광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징벌적 규제’라고 주장했다.

카지노업은 당기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광기금을 납부한다며, 최근 10년간 국내 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영업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국가 관광재정을 뒷받침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 부담을 높이면 적자 폭이 커지고 영세 사업자의 파산을 재촉해 기업 생존과 종사자 고용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년 단위 갱신허가제에 대해서는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카지노업은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허가 체제로 운영돼 왔다.

단체들은 사업자들이 이를 전제로 복합리조트와 관광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온 만큼 5년마다 허가 취소 가능성에 노출되면 신규 투자와 해외 자본 유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카오,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등이 복합리조트 시장 확대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내 규제를 강화하면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달 별도 자료를 내 관광기금 최고 부담률을 10%에서 15%로 높이더라도 카지노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밝혔다.

1995년 관광기금 납부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은 10.3배, 사업자당 평균 매출액은 7.8배 증가했지만 부담률은 30년간 바뀌지 않았다며 산업 성장에 맞춰 공적 기여 의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는 매출액 구간별 누진 방식이다. 매출액 10억원 이하는 1%,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5%, 100억원 초과분에는 10%를 적용한다.

문체부는 새로 마련하는 고매출 구간에만 인상된 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구간과 부담률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할 방침이다.

주요 카지노 사업자 3곳의 추가 부담액이 약 9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관광기금 부담금은 회계상 영업비용으로 처리되며, 이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영업이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시 문체부 자료에는 5년 단위 갱신허가제의 구체적인 도입 방식이나 적용 기준에 관한 설명이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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