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공급, 금융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매물 유도를 위해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가 잘 잡혀야 한다"며 "세제개편안은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멍이 숭숭 뚫린 녹슨 칼이어서는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거주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거나, '똘똘한 한 채'를 너무 높게 설정해서 또 다른 구멍이 생기거나,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양도세를 낮춰 준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과세표준 10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1%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지금은 1주택에 대해 최대 (종부세의) 8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실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실거주냐 비거주냐의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는게 맞다"고 언급했다.

남 소장은 "1주택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은 양도세가 담당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다만 혜택을 주더라도 근로소득세와 형평이 맞아야 한다"며 "지금은 10년 거주했는데 10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실효세율이 1%다. 근로소득세는 25%가 된다. 불로소득을 굉장히 우대한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양도세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감면을 1회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며 "누구나 이사를 다니면서 비과세를 엄청 받고 있다.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이 집에서 오래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세부담을 낮춰야 매물을 유도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갭투자 차단과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며 "시장 안정이 목적이라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줄 필요가 있다. 1주택자 갈아타기, 고령자의 '다운사이징', 지방 이전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 수석은 "집값이 하락해야 한다면 매물이 쌓여야 한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때 경험했듯이 세제 강화, 규제 강화를 했을 때 오히려 매물잠김 현상이 심각해졌다. 갭투자 차단이 목적이라면 정부의 현재 기조가 유지되는게 맞지만 거래 정상화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광수 대표는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규제 완화를 하다보니까 너도 나도 다 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된다"며 "총량규제를 하자. 예를 들어 서울에서 2만 가구만 하는 것이다. 공공분양을 많이 하거나 용적률을 많이 올릴수록,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하게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의 어떤 대책을 보더라도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가  이재명 정부 동안 몇 호나 지어질 건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채상욱 대표는 "민간장기임대를 건설을 통해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집단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민간 분양과 분절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양지영 수석은 "최근 입주한 강남권을 위주로 해서 관리처분인가부터 해서 입주, 준공까지 8년에서 10년이 걸린다. 과거에는 5~7년 정도가 걸렸다면 3년 이상이 더 걸린다"며 "무엇보다도 이주비 대출이라는 걸림돌이 상당히 크다. 강남권에서는 1군 건설사가 있기 때문에 기존 대출과 추가 이주비 대출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의 경우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 할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고 짚었다.

주택 대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광수 대표는 "공정한 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출규제는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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