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환 관광전문 이주창 인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에 5년 단위 갱신허가제를 도입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카지노업계는 경영 불확실성과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반면, 문체부는 산업 성장에 맞춰 공적 기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 부담도 일부 고매출 구간에만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최근 문체부가 추진 중인 ‘5년 단위 갱신허가제’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율 상한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22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갱신허가제가 도입되면 카지노 사업자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장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카지노업은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허가 체제로 운영돼 왔다.

협회는 사업자들이 장기적인 영업을 전제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해온 만큼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면 기존 허가 체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가 취소 위험에 주기적으로 노출되면 고용 불안이 커지고 복합리조트 시설 확충 등 대규모 투자가 축소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2030년 일본 오사카에 대형 복합리조트가 문을 여는 등 아시아 카지노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부담 확대에도 반대했다.

카지노 사업자는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광기금을 납부한다.

협회는 최근 10년간 국내 17~18개 카지노 사업자 가운데 상당수가 영업적자를 기록했다며, 적자 사업자에게도 추가 부담이 발생하면 경영 악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개별소비세와 법인세, 지방세 등 기존 세금과 부담금에 관광기금 부담까지 늘어나면 코로나19 이후 회복 중인 카지노업체의 경영 정상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제도개선 추진 소식이 알려진 15일 주요 카지노 상장사의 주가가 하락한 것도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향후 수익성이 악화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대규모 투자가 축소되거나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카지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산업이지만 관광 진흥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가가 일부 민간사업자에게 예외적으로 허가한 관광사업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1995년 카지노업의 관광기금 납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은 10.3배, 사업자당 평균 매출액은 7.8배 증가했지만 관광기금 부담률은 30년간 바뀌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문체부는 카지노산업의 성장 규모를 반영해 사업자에게 부여된 공적 기여 의무를 높이는 것은 카지노업 허가의 입법·정책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관광기금 납부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일괄 인상돼 주요 카지노 사업자 3곳이 약 9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행 제도는 카지노 매출액 구간별로 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누진 방식이다. 매출액 10억원 이하는 1%,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5%, 100억원 초과분에는 10%의 부담률을 적용한다.

문체부가 검토하는 방안도 카지노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 15%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 마련하는 고매출 구간에만 인상된 부담률을 적용하는 구조다. 구체적인 매출 구간과 부담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문체부는 향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카지노업계와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관광기금으로 영업이익 대부분을 납부한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관광기금 부담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회계상 영업비용으로 처리되며, 이를 포함한 영업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영업이익이라는 설명이다.

문체부는 카지노 사업자가 납부한 기금이 출국납부금과 함께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으로 조성돼 관광사업 전반에 재투자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다시 카지노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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