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건설자재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특별 점검 결과 전국 건설현장에서 전면적인 공사 중단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재 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5월 중 공사 차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가격과 수급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5개 국토지방청 관할 내 자재 생산공장과 주택·도로 현장 등 총 27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장 점검 결과, 전체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없었으나 단열재, 방수재, 아스콘 등 일부 자재 부족으로 특정 공종이 일시 중단된 사례는 확인됐다. 이 경우 다른 공정을 우선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체 공정 차질은 최소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5월을 전후해 자재 수급 불안이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쟁 초기의 일시적 품귀 현상은 다소 완화됐지만, 향후 원료비 상승을 우려한 건설사들의 선제적 물량 확보 경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간재 생산업체들이 원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받지 못해 적자가 누적되면서 생산 유인이 약화된 점이 공급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품목별로 보면, 중동산 중질유 의존도가 높은 아스콘은 3월 공급량이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감소했고 가격은 20~30% 상승했다. 레미콘 혼화제는 원료 수급은 유지되고 있으나 가격이 최대 30% 올랐다. 단열재(EPS 등)는 재고가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가격이 최대 40% 상승했고, 접착제는 최대 50%까지 급등했다. 철근 가격도 약 8% 오르는 등 전반적인 원가 부담이 확대된 상황이다.

정부는 원료 가격 안정을 위해 공사비 비중은 낮지만 단가 미반영으로 수급 차질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 공공공사 단가를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7대 기초유분의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고, 수입 절차 간소화 및 수입단가 안정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2026년 하반기부터 '건설자재 원료 대체 R&D'를 추진해 공급망 다변화를 도모하고, 공사비 및 공급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수요 관리도 강화된다. 현장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비시급 공사의 발주는 일부 조정하되, 장마철 대비 도로 공사나 입주를 앞둔 아파트 등 민생과 직결된 현장에는 자재를 우선 공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동시에 주간 브리핑을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며,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금융적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공공공사에 대해 '원자재 수급 불균형'을 공기 연장 및 지체상금 미부과 사유로 인정하는 지침을 시달하고, 민간공사에서도 이를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로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2025년 5월 이후 체결된 약정에 한해 적용 가능하다.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한 금융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기존 24조3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 금융권과 협력해 53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HF)는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규모를 2조 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고, 부실 사업장의 정상화를 돕는 특례보증 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

현장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수료 인하도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분양보증 및 정비사업 자금대출보증 수수료를 30% 할인하며, PF 대출보증과 함께 이용할 경우 30%를 추가로 인하해 준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별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연 2~3%대 저금리로 운영하는 한편,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해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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