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문화유산 보존만큼이나 주민과 관광객의 조망권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구청장은 지난달 20일 종로구청 집무실에서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종묘에 계신 돌아가신 우리 임금님들이 남산을 쳐다보는 낙도 있어야 하지만 현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유산을 향유하고 조망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묘에서 남산 쪽을 바라보는 남향 전망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세운4구역 재개발을 통해 세워질 건물에서 종묘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북향 전망 역시 중요하다는 게 정 구청장의 견해다.

정 구청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감과 합리성이라고 짚었다. 그는 "단 2층짜리 건물이라도 주변 경관을 해친다면 문제지만, 100층이라도 주변과 완벽히 어우러진다면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본질이 흐려져 정치적인 논쟁으로 번져버린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시 환경 맥락에서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녹지 축은 어떻게 할지, 스카이라인은 어디서 어떻게 올릴지, 건물이 있을 때 조망은 각도별로 괜찮은지를 따져 가며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말했다.

세운4구역 등 종로구 관내 재개발이 추진되더라도 난개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 구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 구민들의 성숙한 안목"이라며 "우리 주민들은 이미 '나의 자산 가치'와 '동네의 품격'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신다. 그렇기에 종로의 미래는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품격 있는 변화 속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종묘와 세운4구역 간 충돌 속에 종로구 재개발 환경은 한층 악화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건을 계기로 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양도성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판이다.

정 구청장은 "종로는 이미 창덕궁, 종묘와 같은 세계문화유산과 경복궁 등 국가유산으로 인해 구 전역이 촘촘한 규제에 묶여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양도성까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어렵게 추진 중인 정비사업들에 줄줄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는 "실제로 한양도성 반경 500m 범위 안에는 창신동(23-606, 629, 23번지 일대)과 행촌동(210-2번지 일대), 창신동 남측(1~4구역), 돈의문2구역, 사직2구역 등 종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재개발 구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평가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하려는 데 대해 정 구청장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가 자칫 국가유산청의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정집 짓는 것은 몰라도 뭐라도 (큰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듭 받아야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정 구청장은 또 "(세계유산평가의) 거리 제한이 없어져 버리면 종로는 다 유산평가 범위 안에 들어간다"며 "종로구는 안 그래도 다른 자치구보다 제재가 세서 지을 수 있는 건물 층수가 깎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국가유산청 행태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문화유산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고민해야 될 시점에, 국가유산청이 기관의 영향력 확대나 규제 권한 확보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 구청장은 향후 국가유산청 규제로 재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기준이 모호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개발 사업의 장기 지연은 피하기 어렵고 그 부담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문화유산의 보존이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합리한 규제의 확대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역사적 가치 보존과 주민의 주거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주택 공급은 필수적이라는 게 정 구청장의 입장이다. 그는 "종로구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지만 거기에 딱 하나 빠진 게 있다면 그게 주택"이라며 "꼭 고층 아파트로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택 구조가 21세기와 맞아야 된다는 지점에서 주민과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구청장은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높아졌고 그것을 받쳐주면 우리 주민들 재산 가치가 상승하고 인구 문제와 학교에 학생이 없는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옥이 많은 종로구에서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이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 구청장은 제안했다. 그는 "문화재 보존이나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개발 가능한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 그 가치를 보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용적률 이양제"라며 "종로에서는 한옥을 2층만 짓는 대신, 나머지 3~4층 나올 수 있는 용적률은 강남 등지의 개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된다면 주민의 재산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옥을 단순히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이러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뒷받침된다면 본래 목적인 문화유산 보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이 용적률 이양제 도입을 역설해 왔지만 중앙 정부는 미온적이다. 정 구청장은 "(이재명 정부) 국토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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