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이 비생산적 분야,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잠겨있다"며 "자본을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하..

2026.04.09 11:23:12

정부가 공공건축 설계 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공정 건축 설계 공모 추진 협의체(대표 이진오·공정공모협의체)’ 및 건축 분야 대표 5개 단체(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는 오는 10일 오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공공건축 설계 공..

2026.04.09 11:11:09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구 지역 공인중개사 친목단체에서 담합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해 해당 내용을 바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했다.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

2026.04.09 11:00:00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발 위기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경제에 상당히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에 대해 "휴전했다고 하면..

2026.04.09 10:23:57

해군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경남 진해만 일대에서 연합 구조전 훈련((SALVEX)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연합 구조전 훈련은 전·평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난상황에 대비해 한미해군이 구조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구조·잠수장비의 상호운용성을 향상하는 등 연합구조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매년 진행되는 정례훈련이다. ..

2026.04.09 10:14:51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가 전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선거를 통해 2027~2030년 임기인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위원에 재선됐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이번 위원 선거에서는 총 9명이 선출됐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과 인도 측 후보가 당선됐다. 이 위원은 2027년 1월 1일자로 연임 임기(4년)..

2026.04.09 09:53:21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지를 잃은 뒤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축 허가를 거부당한 아들에게 이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권익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며 생활 근거지를 상실했음에도, 형식적인 소유권 요건만을 이유로 이축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2026.04.09 08:55:25

지난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 14만여명이 368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교섭 요구가 급증하면서 현장 혼란 우려가 커지는 한편, 예상과 달리 제도가 비교적 차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2026.04.09 06:30:00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맞았다.그동안 노동위원회에는 총 278건의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10건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 이들 사건에서는 모두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며 하청노조가 '10전 10승'을 기록했다.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2026.04.09 06:10:00

▲08:00 김민재 차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참석(서울) ▲13:45 윤호중 장관, 남구로시장 물가 점검(서울 구로구) ▲14:00(잠정) 김민재 차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15:15 윤호중 장관, 가짜뉴스 단속 TF 회의(경찰청)

2026.04.09 06:00:00

산업통상부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업종별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존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하던 제도를 향후 파생 완제품 가..

2026.04.09 06:00:00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를 주재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첫 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 방안과 한국 경제 체질 개선 및 지속 성장 전략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근 중동발 위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수급 불안 해소와 물가 안정 등 민생 ..

2026.04.09 05:00:00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물류업계와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비 상승에 따른 운송비 부담 증가를 호소하는 이들 업계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

2026.04.08 19:38:24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방문해 화물운송과 물류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차량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할 경..

2026.04.08 18:38:13

정부는 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북한 방문을 두고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로 이어지길 기대했다.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왕 부장의 9~10일 방북과 관련해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및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당국자는 또 "우리 정부는 북중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관련 동향..

2026.04.08 18:10:13

외교부는 8일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와 아흐메트 구르바노프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차관의 참석 하에 제1차 한-투르크메니스탄 영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영사협의회에서 중동 전쟁 관련 이란 내 우리 국민 대피 관련 협조, 투르크메니스탄 내 우리 국민 보호, 우리 국민들의 투르크메니스탄 출입국..

2026.04.08 17:41:36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건설 업계와 만나 "지금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각종 공급 관리에 집중하고 있지만, 건설의 경우 금융의 문제가 핵심적인 어려움인 것 같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전쟁이 얼마나 갈지, 확보해 놓은 석유·나프타·플라스틱 가격이 변동되면 어떻게 할지 하..

2026.04.08 17:31:40

외교부는 8일 박윤주 제1차관 주재로 전 중동지역 재외공관 참석 하에 미국·이란 휴전 합의와 관련한 역내 정세 관련 긴급 화상 공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및 글로벌 물류 공급망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역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

2026.04.08 17:25:57

병무청은 최근 원유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전 직원이 동참하는 'MMA30 챌린지' 실천 운동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MMA는 'Move more(많이 움직이고), Minimize energy(에너지를 절약하며), Act for earth(지구를 위해 행동하자)'의 약자다. 자가용 대신 버스, 지하철, 걷기를 통해..

2026.04.08 17:06:29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건설 업계와 만나 "지금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각종 공급 관리에 집중하고 있지만, 건설의 경우 금융의 문제가 핵심적인 어려움인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기업 금융애로 점검 간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쟁이 얼마나 갈지, 확보해 놓은 석유·나프타·플라스틱 가격이 변동되면 어떻게 ..

2026.04.08 16: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