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근절과 '경자유전(耕자有田)' 원칙 확립을 내걸고 대대적으로 시작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가격 하락과 강제 처분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정부는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촌 현장의 관행적 농지법 위반은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특별법 제정을 예고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이 대통령은 당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투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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