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소송으로 대응는 일이 잦아지면서 조사 절차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내부 조사 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조사 전 통지 의무 등의 예외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나 특별사법경찰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도 조사관이 문을 강제로 열거나 자료를 압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아니다. 현행 행정조사 체계를 유지하되,어떤 법을 적용하느냐를 두고 생기는 다툼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점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출범시켰다. 플랫폼 독과점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민생 담합처럼 여러 법 위반이 얽힌 대형 사건을 한 조직에서 맡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재계 저승사자'라 불리며 2005년 폐지된 조사국이 21년 만에 사실상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조사를 받는 기업들의 대응도 달라졌다. 제재가 결정되기 전부터 법원을 찾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을 어겼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공정위가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와 조사 절차가 적법한지를 먼저 다투는 것이다.◆7명→40명…대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공정위가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쿠팡은 조사 7일 전에 서면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법원 판단을 구하고 있다.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겼는지 확인하려던 조사가, 조사 절차가 적법한지를 두고 맞서는 상황으로 번진 것이다. 법원이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현장조사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쿠팡은 재항고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4일 공정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쿠팡에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