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30)씨는 지난 2024년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했다. 전 남편은 첫째 아이에 대해 매달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둘째는 이혼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조차 없는 상태였다.A씨는 성평등가족부(당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해 둘째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나, 전남편은 이혼 후 한 차례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7월 국가가 양육비를 일단 지급하는 '선지급제'가 시행되면서 현재는 두 자녀에 대해 매달..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다음 달 전면 폐지되면서 지원 대상은 넓어지지만,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인 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된다.실제 한부모가 미성년 자녀 1명을 키우는 데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월평균 58만원을 웃도는 만큼, 제도 확대에 맞춰 지급 수준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10월 29일부터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돈을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선지급금을 실제 양육비 채무자에게 돌려받은 비율은 아직 1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당장의 양육 공백을 메우는 사회적 안전망과 별도로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비양육부모에게 실제 이행을 끌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30일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중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전체의 12.9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