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쌓아올린 빚을 아직 못 갚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준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는 확대하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이들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므로 금융부담을 덜어 재기할 수 있게 돕는단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175조원 이상의 민생·금융안..

코로나19 이후 쌓인 부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발목을 잡자 정부가 빚 탕감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가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대 정부들이 발표했던 부채 조정 대책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5일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공개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보면 정부는 코로나에 따른 내수부진을 극복하고자 그간 소상공인 등에 175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장에서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세금 낭비'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뒤섞여 나오고 있다.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 시기부터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를 뼈대로 한 '금리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20~2023년 은행권 및 정책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 대출(358조7000억원) 중 미상환 잔액은 43.1%(154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한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