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에서 우려가 나온다. 올해 이례적으로 높은 경상성장률 전망을 대입하면 당장은 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상성장률이 정상화되고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반영되면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고정지출을 감당하면서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22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가 폐지된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총액..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이 55년 만에 폐지되면서 교육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공교육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후학교 개선·특수교육·다문화교육·기초학력 보장 등 현장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단행한 교부금 개편이 오히려 교육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전날 기존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와 경상성장률을 반영한 새로운 교부금 산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972년 시작된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

"우리 여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는데 교육 현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는 상위권이나 GDP 대비 정부 재원 중 총 교육비는 4.6%로 주요 선진국 69개국 중 36위이며,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42위에 불과하다."(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방식을 55년 만에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수 변화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지는 새로운 계산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에 따른 교부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