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당장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 및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 추진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여야가 격한 충돌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차지한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권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

22대 국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 지 한달 반이 지나도록 원 구성을 완료하지 못하는 핵심 이유는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다. 여야가 공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겠다고 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의 핵심 관문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간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 주도로 선출한 만큼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전체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대응 하면서 '개점 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5월30일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지 한달 보름이 넘었지만 아직 문도 못 연 셈이다.여야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원구성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제헌절(17일) 전날인 16일까지도 원 구성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여야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