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공룡'으로 불리며 점포 확장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던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벼랑 끝으로 몰렸다. 한때 업계 2위 규모를 자랑하던 홈플러스가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대형마트를 둘러싼 '낡은 규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 규제는 2010년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전통시장 인근에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등록제한'이 시행됐고, 2012년 의무휴업일 지정과 특정 시간 영업을 금지하는 '영업제한'까지 확대돼 대형마트는 '밤 12시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의 장보기 방식은 크게 달라졌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 소비자들이 찾는 곳은 전통시장보다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가 결과적으로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에 힘을 실어주는 '규제의 역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벽배송과 당일배송이 일상화됐지만 대형마트는 의무휴업과 배송까지 제한 받는 가운데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변화한 유통 환경에 맞..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벼랑 끝에 몰린 홈플러스가 정치권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불을 붙였다. 새벽배송을 허용하고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 대형마트의 영업 경쟁력을 높이면 홈플러스의 기업가치와 인수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다만 당장 발등의 불인 운영자금 확보와 점포 경쟁력 문제를 고려하면 규제 완화가 회생이나 매각의 직접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재편된 상황에 맞게 온·오프라인 경쟁 조건을 다시 설계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