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윤석열·김건희 첫 법정 재회…尹재판에 증인 소환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7월 구속된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해 8월 구속된 김 여사의 첫 법정 재회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 측 재판도 이번주 본격화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오후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까지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1억3720만원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수수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3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팀의 구형, 최종의견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자 정족수를 충족시킬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오영주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해 정족수가 충족되자마자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도 한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국무위원들에게 사전에 계엄 선포 안건을 알리지 못했을 뿐, 절차를 무시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7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 6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공판준비기일 동안 출석하지 않던 김 의원이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기업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며 양평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김 의원이 최씨와 김씨 등으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당시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인 A씨와 B씨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ESI&D가 2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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