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추경 반영을"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9일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관련, "경남도가 약속한 도비 30% 부담을 실제 예산으로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부담을 원칙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경남도 역시 지난해 말 정부에 도비 30% 부담 확약서를 제출하며 해당 원칙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재 남해군은 관련 군비를 전액 확보한 반면, 경남도는 약속한 도비의 약 60% 수준만 확보한 상태"라며 "사업은 정상 지급되고 있지만 도비 부족분은 추후 추경 편성을 통해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에 제출한 약속이 실질적 재정 뒷받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현장에서는 불안과 혼선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향후 경남 내 다른 시·군 확대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시범사업"이라며 "정부가 추가 공모를 추진할 예정인 만큼 경남도가 이번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가 지정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해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곧 경남 전체의 기회로 이어지는 만큼 경남도는 책임 있는 재정 대응으로 사업 안정성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약속한 도비 30% 부담 계획을 조속히 예산에 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도의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재원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성과는 홍보하고 책임은 뒤로 미루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현 집행부가 약속한 재정 부담은 임기 내 책임 있게 예산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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