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지원에 비축유 스왑 안간힘에도…기름값 오름세 압박은 여전

등록 2026/04/01 10:48:05

수정 2026/04/01 12:34:23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관련 예산에 5조원 편성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달 24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03.24. ks@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비축유 스왑(SWAP) 제도까지 가동하며 유가 안정에 나섰다.

다만 국내 기름값이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과 중동 정세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이번 조치가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관련 예산으로 약 5조원이 편성됐으며, 대부분은 원가 산정에 기반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 등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울러 4월과 5월 두 달간 비축유를 정유사와 맞교환하는 '스왑 제도'도 운영한다.

이는 정부가 보유한 중동산 원유를 일정 기간 빌려주고, 이후 동일 물량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중동 외 지역의 원유를 도입하는 경우 비축유 간 가격 차액을 지불해 정산을 할 수 있다.

현재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가 모두 스왑 제도 참여를 요청했으며 대여 요청 물량만 약 2000만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된 설비를 갖춘 국내 정유사 입장에서는 정제 효율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원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수급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정유업계는 정부 방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손실 부담이 완화되는 데다, 비축유 활용으로 원유 확보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제 기름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내 석유제품 공급 가격은 MOPS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휘발윳값과 경윳값이 최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동산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비축유 스왑 등 정부의 대응은 일시적인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투입과 비축유 활용이 단기적인 수급 불안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기름값의 변수는 여전히 국제유가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