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조국, 노무현 전 대통령 거론…"檢 수사·기소 분리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개혁 후속 입법 조치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법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여타의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 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 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집행권 등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 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검찰다운 검찰이 된다"며 "두 권한을 모두 쥐고 정치질을 하다가 마침내 정치 권력까지 장악했던 검찰을 기소 전담 행정부 조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부터 시작해 서초동 촛불집회, 윤석열 검찰 독재 종식 투쟁 등을 거치며 형성된 민주 진보 진영 국민의 숙원"이라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정부 법안이 나왔지만, 수년 동안 검찰 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니다.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 주면 안 된다"며 "정부가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미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 특히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에 더해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 여부, 줄 경우 요건과 범위에 대해 하나하나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진짜 검찰개혁을 위한 논쟁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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